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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wp 자료문서 (다운로드). 만장일치제 3.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투표거래(Logrolling) IV.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2.zip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투표제도 및 다수결투표제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V.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IV.공공선택이론 DownLoad 공공선택이론_3229785.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1) 가정 자산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상의 특권,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조세와 공공재 공급을 유권자들에게 제시 ③ 따라서 정치적 절차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최적수준보다 적게 됨 2. 다수결투표제도 4.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3. 점수투표제 II. , 영향력 등의 커지므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 2) 설명 ① 관료들의 공공서비스 생산에 따른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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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투표제도 및 다수결투표제도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공공선택이론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2. 만장일치제
3. 다수결투표제도
4. 점수투표제
III.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1. 투표의 역설
2. Bowen-Black의 다수결모형과 중위투표자 정리
3. 투표거래(Logrolling)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V.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IV.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1. 정치가(정당)의 행동 : Downs의 득표극대화 모형
(1) 가정
① 투표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며, 자산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정당)에게 투표
② 정치가(정당)는 공익보다는 득표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투표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추진
③ 가장 선호하는 정강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가 단봉형의 형태로 주어져 있음
(2) 정강의 선택
① 투표자의 분포가 아래 그림과 같이 단봉형이며 좌우대칭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양당제 하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M점의 정강을 채택하였다면 득표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집권당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
※B당이 M점 이외의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A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
③ 집당권인 A당이 M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당의 정책이 M점에서 멀어질수록 B당의 득표는 감소하므로 주어진 시점에서 야당(B당)의 최적전략은 집권당(A당)과 가까운 점을 선택하는 것
④ 결국 양당제 하에서는 두 정당의 정강은 서로 유사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호텔링의 원칙(Hotelling`s principle)` 혹은 ”최소차별화의 원칙(principle of minimum differenciation)`이라고 함
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양당제도는 두 정당의 정강이 유사하게 되고 중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3) 공공재의 적정공급문제
① 사람들은 광고등을 통해 사용재의 편익은 잘 알고 있는 반면, 공공재의 생산을 위한 조세는 잘 알고 있으나 그 편익은 제대로 인지되지 않음
② 공공재의 편익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낮고, 정치가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낮은 수준의 조세와 공공재 공급을 유권자들에게 제시
③ 따라서 정치적 절차가 공공재의 과소공급을 초래하여 공공부문의 규모가 최적수준보다 적게 됨
2. 관료의 행동에 관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1) 가정
자산이 속한 부서의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직책상의 특권, 권한, 영향력 등의 커지므로 관료는 예산극대화를 추구
2) 설명
① 관료들의 공공서비스 생산에 따른 총편익곡선과 총비용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G*의 공공서비스가 생산될 때 사회적인 순편익이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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