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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4)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實質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실질적 행정 작용의 실질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국가작용 중 특정한 성격을 갖는 작용만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잇다. 2. 3)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 2) 입법?사법?행정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점은 옳지만,(나) 다른 설에 비하여 행정의 관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입법?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zip 행정법 자료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행정법]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 증류설) 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뒤, 행정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양태설에 따라 행정의 공통적 송석을 요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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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上 行政의 意義

 

 

Ⅰ. 行政槪念의 特殊性

 

1. 행정개념성립의 역사성

 

행정은 입법?사법과 함께 국가 작용의 한 부문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절대군주의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화?독립되고 난 나머지의 국가기능이 행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행정개념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관념이다.

<참고> 권력분립의 원리

?관념 : 국가권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조직원리.

?대표적 이론가 : J. Locke `시민정부이론‘(1690년), Montesquieu `법의 정신’(1748년).

 

2. 행정개념의 다양성

 

행정의 활동형식, 영역, 업무의 내용 등은 매우 다양하여 이러한 행정의 속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Ⅱ. 行政槪念의 分類

 

1. 형식적 행정

 

권력분립제도를 전제로 각 작용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작용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질적 행정

 

작용의 실질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국가작용 중 특정한 성격을 갖는 작용만을 행정관념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극설(공제설, 증류설)

 

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뒤, 입법?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이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행정은 그 다양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잇다.

2) 행정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연혁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행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의관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 적극설

 

소극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관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려는 입장이다.

1) 목적 실현설

(가) 행정이란 국가가 법질서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형 행하는 작용, 또는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나) 입법?사법도 국가목적?공익목적의 실현작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 양태설(결과실현설, 성질설)

(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지닌 계속적?형성적인 활동을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는 견해이다. 공익의 사실상 실현을 임무로 하는 국가작용,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장래에 대한 계속적인 사회형성활동이라는 정의도 같은 입장이다.

(나) 다른 설에 비하여 행정의 관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행정의 내용이나 범주를 완전히 적시하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3) 기관양태설(부정설, 법단계설)

 

1) 입법?사법?행정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고, 다만 권력의 담당기관의 양태에 따른 차이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2) 입법?사법?행정이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점은 옳지만, 오히려 담당기관의 차이는 그 작용의 성질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4) 결어

 

행정의 속성을 완전히 보여주는 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양태설에 따라 행정의 공통적 송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은 공익실현작용이다. 행정은 국가나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공익실현작용성은 행정에 인정되는 여러가지 공법상 특권의 근거가 된다.

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 형성작용이다. 행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지만, 행정이 항상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한계 내에서 행정이 자발적으로 독자적 판단에 다라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 행정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형성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계속성과 통일성을 갖는다.

4)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행정은 구체성?개별성을 띠는 작용이라는 면에서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인 입법과 구별된다.

 

Ⅲ. 實質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다.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란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하는 작용이다.

 

3. 실질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Ⅳ. 形式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에는 성질상 입법작용인 것과 사법작용인 것도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입법

1) 입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2) 입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으로서 성질상 행정작용인 예로는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을 들 수 있다.

 

3. 형식적 의미의 사법

1) 사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2) 사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으로서 성질상 입법작용인 예로는 대법원규칙 제정, 성질상 행정작용인 예로는 법원행정처장임명?등기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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