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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정책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관련정책 중 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농산물가격정책
Ⅰ. 序論
Ⅱ. 직접지불제
1. 직접지불제의 개념
2.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
3. 유형별 직접지불제도
4. 외국의 직접지불제 사례 및 동향
5.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유형별 분석)
Ⅲ. 공공비축제
1. 도입목적
2. 도입시 고려사항
3. 도입 방안
4. 수확기 시장 안정 대책 방향
Ⅳ. 結論
Ⅰ. 序論
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도 계절적 변동과 마찬가지로 연차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농산물 생산 자체가 유기적 생산이기 때문에 수요측보다는 공급의 불안정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데 비하여 공급은 기상조건이나 병충해 등 자연조건에 따라서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연차별 변동은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계절적 혹은 연차별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이나 해외로의 수출을 통한 국내 수급량의 조절은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한계가 있다. 곡류나 육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통한 국내수급의 조절과 가격의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며, 수출은 국제경쟁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채소류나 과일류의 경우에는 부패변질성이 강하고 수송비가 과다하여 수입이나 수출은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는 결국 국내 생산과 소비를 조정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농산물의 국내 생산과 농산물 소비를 조정하여 계절적 및 연차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공급의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가소득 및 소비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Ⅱ. 직접지불제
1. 직접지불제의 개념
직접지불은 농업생산자의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으로부터 직접 개별 농업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불을 말한다. 가격지지조치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간접적 지불방식이라면, 직접지불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또 이 지불은 개별 농업생산자 또는 농가에 대한 지불이기 때문에 농업 전체의 개발이나 농산물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 하부구조 개선, 마케팅 및 판매촉진을 위한 투자지출 등은 이 직접지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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