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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
1. 노인복지정책의 의의
2. 노인복지정책의 유형
제3장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노후생활 안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
4. 노인복지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2. 노인의 의료보장 강화
3. 노인의 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
4.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수립 및 예산확충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1)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관리체계 미흡
우리나라는 노인교육기관의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복지부에서는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개념도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교육시설을 노인 사회활동참여 및 교양·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노인복지회관과 노인교실이 노인교육시실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법에서는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교육의 현실은 노인의 욕구와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한 레크레이션이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노인교육전담기관의 56.8%, 노인복지회관의 45.2%, 사회복지관의 25.1%로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약 절반에 불과하다.
(2) 노인교육기관 부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교육기관은 노인단체, 종교단체 및 독지가가 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 기준 전국적으로 노인교육전담기관은 842개이며, 노인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을 모두 고려할 경우 1,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교육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2,211명당 1개소로 시설이 부족하며, 상근직원이 없는 기관이 43.7%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기반이 미흡하며, 대다수 노인교육기관이 자체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마련의 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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