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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효는 주주나 이사들의 승인결의에 의해서도 유효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대법원 1975.’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결내용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주장의 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바 이를 피고회사의 사업목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동 보증행위는 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는 위 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이 위 보증행위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제2절 판례의 입장 Ⅰ. (2) 원심판결 Y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매매?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고, 목적범위의 해석범위에 대해서는 이 판례의 견해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8선고, Y는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Y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Y회사가 권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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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 서의 능력외이론에 관에 문제 논문 -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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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에 서의 능력외이론에 관에 문제 논문 -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우리상법에 서의 능력외이론에 관에 문제 논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 능력외이론 연구

제1절 들어가며

우리상법 제179조 제1호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민법 제43조를 도입하여 규정되어진1) 우리민법 제34조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이 규정이 영리법인인 회사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을 먼저 살펴본 뒤, 대립되고 있는 학설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판례의 입장

Ⅰ. 제한설을 취하여 무효하고 본 판례

제한설의 입장에서 회사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은 1개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1975.12.23.선고 75다1479

(가) 사실관계

국유재산인 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경영을 맡아오던 원고 철우회가 소외 김규환에게 이를 위탁경영시킴에 있어서 김규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한 사건이다.

(나) 판결내용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주장의 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바 이를 피고회사의 사업목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동 보증행위는 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는 위 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이 위 보증행위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 분 석

이 판결은 영미법상의 능력외이론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판결이며 지금까지 대법원의 입장으로 유지되어지고 있지만, 목적범위의 해석범위에 대해서는 이 판례의 견해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목적범위외의 회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주주나 이사들의 승인결의에 의해서도 유효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결과 같이 동 연대보증행위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3)

Ⅱ. 제한설을 취하면서 유효라고 본 판례

대부분의 판결이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회사의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을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대법원 1987.9.8선고, 86다카1349

(1) 사실관계

광명건설의 대표이사가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Y의 대표이사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Y명의로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X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X가 주위적 청구로서 배서인인 Y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X가 광명건설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Y가 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판결

Y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매매?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고, Y는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Y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Y회사가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Y회사의 배서행위나 채무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X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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