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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실태

 

21C에 걸맞는 정부상(政府像)이 19C의 자유방임주의국가와 같은 정부기능 축소지향의 정부는 아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 축소만을 의미...

 

21C에 걸맞는 정부상(政府像)이 19C의 자유방임주의국가와 같은 정부기능 축소지향의 정부는 아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 축소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부의 양적인 축소에 한정할 때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르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증대할 요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모 증대에 따른 권력팽창이 수반되고 이의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민(民)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여 규모 팽창을 억제해야한다. 즉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께 효율성(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동서외, 전게서, p.29.

 

그리고 행정규제에 있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과거의 직접적 규제방식으로부터 가능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1C 한국의 행정은 ‘규제는 적고 봉사는 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의 전문화・정예화를 지향하고, 정부조직의 탄력적 운용, 행정능률의 제고,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의 확보와 가능한 한 민간부문의 많은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팽창의 자율적인 통제와 함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행정의 사회봉사 적용 여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민간역할의 재조정

새로운 행정환경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조직적 구조하에서 공적인 성격의 일이 보다 민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냐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부문 업무의 민간이전 또는 정부기능의 민영화(Privatization),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경제의 창달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수단으로 등장한다. 박동서외, 전게서, pp.126～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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