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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OPEC 등 기구,분쟁조정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에너지 분야의 WTO 영역 Ⅳ - IEA OPEC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에너지협력제도 74년 두차례 오일쇼크 후 IEP에 의해 정부간 기구로 설립 목표 - 석유공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 낮춤 OECD와 연계된 ‘독립적 기구’ - OECD에 의해 설립되어서 정부간 기구 형태 를 띄지만 회원국간 대립보다는 협조관계 영역 Ⅳ - OPEC 산유국간 협력을 통한 석유생산 제한으로 고유가 유지 국제정치내의 압력 강화 목표 그외 영역 Ⅳ에 해당하는 기구 - AMEM,,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 현장형 현장형 -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체계를 의미하는 일종의 행동원칙 - 광범위한 목표 설정 - 회원국의 양적/질적 확대 추구 - 에너지헌장협약(ECT) 기구, OLADE,목표, 일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을 통한 석유물류 중심지 구축 희망 중국은 야오산 비축기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건설 협의체 설립 동북아 ......
Index & Contents
동북아 에너지협의체분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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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의체분석
동북아 에너지협의체분석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사례 연구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개별국 정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고위기관을 통한 유럽국가간 협력체
유럽연합의 행정기구인 유럽위원회로 발전
유럽단일의정서,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거쳐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
에너지분야 협력을 통해 거래비용 축소
공동이익 추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동북아 협력기반 조성에 중요한 선행사례
다자주의 접근방식
에너지 협력제도 구성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
에너지 협력제도는 구성과 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
에너지 협력제도의 유형
일반적 (범위/목표)
초
국
적
영역 Ⅱ
ㆍEU
영역 Ⅲ
ㆍECT
(구조)
정
부
간
영역 Ⅰ
ㆍ
ECSC
영역 Ⅳ
ㆍIEA
ㆍ ㆍ
NAEWG OPEC
특정적
영역 Ⅰ - ECSC
초국가적 기구인 고위기관의 역할이 컸음
- 공동체의 정책을 입안 / 가결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초대의장 장 모네 (Jean Monnet)
초국적성은 유럽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음
영역 Ⅱ - EU
ECSC에서 출발
에너지 내부 시장 설립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
주요목표
-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 에너지 소비 효율성 증대
- 신재생 에너지 개발 주력 등
영역 Ⅲ - 에너지현장협약(ECT)
90년대 초 구소련 붕괴 당시 유럽은 구소련에 높은 에너지 의존도 보임
구소련 붕괴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에너지 산업 안정적 유지 위해 출범
1992년 에너지헌장 이념 구체화 위해 ECT 제정
ECT는 에너지분야의 투자,무역,통과,분쟁조정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에너지 분야의 WTO
영역 Ⅳ - IEA
OPEC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에너지협력제도
74년 두차례 오일쇼크 후 IEP에 의해 정부간 기구로 설립
목표
- 석유공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 낮춤
OECD와 연계된 ‘독립적 기구’
- OECD에 의해 설립되어서 정부간 기구 형태
를 띄지만 회원국간 대립보다는 협조관계
영역 Ⅳ - OPEC
산유국간 협력을 통한 석유생산 제한으로 고유가 유지
국제정치내의 압력 강화 목표
그외 영역 Ⅳ에 해당하는 기구
- AMEM, OLADE, NAEWG
기구,조직,목표,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 공동체형/ 정부간기구형
공동체형
- 개별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고
위기관 설치
-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의사결정
- 공동시장 창설을 목표로 단계적 에너지협력
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
정부간기구형
- 대부분 제한된 범위와 목표를 가지는 경우 많음
- IEA, OPEC 등
기구,조직,목표,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 현장형
현장형
-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체계를
의미하는 일종의 행동원칙
- 광범위한 목표 설정
- 회원국의 양적/질적 확대 추구
- 에너지헌장협약(ECT)
기구,조직,목표,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분류 - 지역통합형
지역통합형
- 특정지역 국가들의 경제 협력체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에너지협력제도
- 지역 내 경제협력체의 에너지정책을 통합을
목표
- 아세안의 ACE, NAFTA의 NAEWG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의 형태
현실에 존재하는 에너지협력제도 유형 다양
현실적으로 정부간 협의체로 출범
공동체형 협력제도와 정부간기구형 협력제도가 절충되는 형식
지역경제협력체의 설립후 정부간 에너지협력제도 필요성 논의가 일반적
- 상호 신뢰기반 필요
동북아 국가간 석유부분 협력
최근 한,중,일간 지역 에너지협력제도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제기
세계 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발달된 시장에 크게 의존
플래츠 가격결정 방식은 동북아 수급조건 반영 못함
- 경제적 손실 막대
가격 결정 시스템 구축
중국, 일본, 석유업계는 가격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심
중국, 일본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을 통한 석유물류 중심지 구축 희망
중국은 야오산 비축기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건설
협의체 설립
동북아 석유시장의 싱가포르 가격 의존에 따른 문제점 해결
‘싱가포르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공동연구 시작
공동이익이 가능한 방안 강구
동북아지역 협력제도로 발전하는 기반 제공
시노켐 (SINOCHEM)
중국의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한 기업
한국과 중국은 석유물류 부문에서 상호 경쟁
시노켐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하게 희망
한,중,일은 석유물류 부문의 협력은 가능할 듯
향후 전망
석유물류중심지 구축으로 공급,가격안정성 달성 가능
동북아지역의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 개선에 기여
‘동북아에너지 고위급위원회’ 같은 정부간 협의체 확대
공동가격제도를 위한 협의체, 석유저장시설 기관 간의 협의체 생성
다운로드 AX 다운로드 동북아 AX 에너지협의체분석 에너지협의체분석 에너지협의체분석 동북아 동북아 다운로드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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