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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표로서도시정부의복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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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연구방법론
Ⅲ. 사회복지 지표분석
Ⅳ. 사회복지 지표분석의 정책함의
Ⅴ. 결 론민주화의 진정한 의미는 복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화의 최종 목적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있다면, 이것은 바로 복지화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복지화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민주화의 내면적 성취도를 측정하는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복지정책의 기틀은 비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초에 형성되었다. 전두환 정부 출범 직후 생활보호법(1982년) 전면 개정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시작되었고, 아동복지법(1981년)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1981년) 역시 전면 개정되었다. 외형적으로는 비민주적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사회복지사에서 1980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실천시기가 전두환 정부 출범기인 1980년대 초기였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 후 사회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 15년이 지났다. 정부의 성격이 외형적으로는 민주적 정부의 틀을 유지할 정도로 발전했다. 비민주적 정부 아래에서 형성된 복지화의 기틀은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더욱 발전해야 한다. 복지화의 수준은 민주화의 내면적 성취도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복지화와 민주화는 상호상승작용을 할 수 있어야만 내면적으로 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정부라고 칭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작업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은 더욱 중요하다. 복지화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내면적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사회의 하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의 맥이 이어져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복지비용 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화되면서 사회의 내면적 성취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복지비용은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복지비용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비용도 중앙정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복지비용분석을 기초로 사회복지 지표를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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