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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의 대상, 예외적 경우(가중적 제재가 예정된 경…(생략)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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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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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취소소송의 대상, 거부처분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4.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예외적 경우(가중적 제재가 예정된 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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