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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입사, 동종의 한국법인과 동일한 범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라 보고 종속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견해가 유력..hwp 국제거래법_3209979.hwp 국제거래법_320997. ,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도 회사의 종속법에 의한다.hwp.hwp 국제거래법_3209979.hwp 국제거래법_3209979.hwp 국제거래법_3209979.국제거래법 레폿 국제거래법_3209979. 국제거래법1111111 [목차] 제1강 국제거래의 종류 및 그 특색 제2강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 제3강 국제거래의 당사자 ③ 종속법의 적용범위 * 법인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종속법이 적용되는 것일까? *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내국거래보호 등의 관점에서 종송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종래 - 거래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구 섭외사법 제6조 2항을 유추적용(행위지법),, 퇴사, 사원상호간의 관계 등)은 종속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 법인의 설립 및 소멸; 법인의 종속법에 의해서 판단 (나) 법인격의 범위 · 법인격의 범위; 그 종속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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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의 종류와 특색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거래법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제거래법1111111

 

 

[목차]

 

제1강 국제거래의 종류 및 그 특색

제2강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

제3강 국제거래의 당사자

 

 

 

③ 종속법의 적용범위

* 법인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종속법이 적용되는 것일까?

*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내국거래보호 등의 관점에서 종송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가) 법인의 설립 및 소멸; 법인의 종속법에 의해서 판단

(나) 법인격의 범위

· 법인격의 범위; 그 종속법에 의해서 결정

· 종속법이 인정하는 법인격의 범위가 거래지의 법이 인정하는 범위보다도 좁은 경우 문제가 된다.

종래 - 거래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구 섭외사법 제6조 2항을 유추적용(행위지법), 동종의 한국법인과 동일한 범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라 보고 종속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견해가 유력.

개정법 - 국제사법 제 15조 및 제16조 단서 유추적용 - 행위지법 적용

(다) 법인의 내부적 사항

· 법인의 내부적 사항(법인의 기관구성 및 권한, 법인과 사원과의 관계, 사원상호간의 관계 등)은 종속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법인의 기관권한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 법인기관의 대표권의 범위나 그 제한의 문제 - 국제사법 제 15조 및 16조 단서 유추적용 - 행위지법 적용

· 주주 등의 사원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도 회사의 종속법에 의한다. 사원의 입사, 퇴사, 지분의 양도 등도 종속법에 의하지만 주식에 관해서는 외인법상의 규제가 있다(상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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