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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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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노동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 고용상황은 여전히 부진하다. 2xxx년 상반기 청년 취업애로층(실업자, 비자발적 단기 취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이 116만 2,000명에 달하면서 청년 체감실업률(취업애로층을 수정 청년층 경제 활동인구로 나눈 것)은 23.0%를 기록하여, 청년 중 약 4분의 1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을 하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며 생애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2009년 기준 청년실업자(25~29세)의 단기소득상실액은 4조 9,000억원이며, 실업 장기화로 생애소득이 감소할 경우의 장기소득상실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9년 기준 25~29세 청년실업으로 약 1조 5,320억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지속 될 경우 성장의 토대가 약화되며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1)

이와 같이 일자리가 줄고 고용구조가 불안한 시기에는 취업의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청년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며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 기업에서는 기존인력을 내보내는 것 보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혹은 줄이는 쪽이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국가복지와 사회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청년실업대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Ⅱ. 청년실업의 정의와 실태 및 현황

 

1. 청년실업의 정의

 

1) 사전적인 정의 : 청년실업 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의사도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2)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정의 : 청년 실업의 정의는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말한다. 즉, 15∼29세 중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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