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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안락사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레폿

 

안락사 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hwp 문서자료 (File).zip

 

 

[목차]

 

1. 들어가면서

2. 뇌사, 안락사에 대한 정의

    1) 뇌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정의

3. 뇌사에 관한 윤리적 문제

    1) 뇌사에 대한 사례

    2) 뇌사에 대한 윤리적 논쟁

    3) 나의 생각

4.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문제

    1) 안락사에 대한 사례조사

    2) 안락사에 대한 반대 입장

    3)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

 

 

 

현재 안락사는 크게는 그저 고통 없이 죽는다는 점을 강조한 뜻에서부터 (자신이 그러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통 없는 의료 서비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 - 혼수상태에 있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뇌사자로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환자를 포함해서 - 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뇌사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죽음의 시점,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와 적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그리고 생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국한시켜 생각하기로 한다.

 

3. 뇌사에 관한 윤리적 문제

 

1) 뇌사에 대한 사례

 

현재 뇌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처럼 되어있다. 뇌사 개념은 20세기 중반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심장사 직전에 뇌의 활동이 먼저 정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등장했으며 그전까지는 “호흡 - 맥박종지설”과, 심장박동정지, 호흡정지, 동공확대의 “3징후설”이 의학계의 통설이었다.

1968년 시드니 선언 이래 미국은 1981년 대통령위원회가 심장사에 뇌사 개념을 더한 새 사망판정 기준을 낸 이후 49개주가 뇌사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뇌사를 법제화했다. 이를 포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40여개 국가가 뇌사를 법적 사망으로 인정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따로 법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왕립의학회나 연방의사회등이 뇌사판정기준을 제시, 실질적으로 뇌사를 사망 시점으로 본다. 우리 나라의 경우 23년 전 대한의학협회가 “죽음의 정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죽음의 정의 및 뇌사판정기준안”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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