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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둘째,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 3. Ⅱ. …(생략)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한국의 임금피크제 적용사례 1.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첫째,ip [목차] Ⅰ . 셋째,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장년층 근로자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는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조정을 통해 중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청년  ......

 

 

Index & Contents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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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임금피크제의 의의

Ⅱ.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Ⅲ. 한국의 임금피크제 적용사례

1.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2.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

3. 한국컨테이너

Ⅳ. 결론

 

 

 

Ⅰ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조정을 통해 중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즉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Ⅱ.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해 생산성이 높은 신입사원 내지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거나 노동 이외의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가 있다. 둘째, 근로자측 입장에서는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으며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 셋째,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조만간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더욱 두텁게 형성될 것이다.

넷째,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중장년 실업자를 줄이고 절감된 예산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쌓은 장년층 근로자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찾는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절약된 인건비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의 단점으로는 첫째,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둘째,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것인가? 이다. 기존의 직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직무라면, 새로운 직무를 배우는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효과가 훨씬 얻기 힘들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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