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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과와 물권변동의 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판례분석 4.. 2.(건물신축,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 하고 기능으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권리 등기의 구분 - 보존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한다. 4. 개 념 2.doc 등기와 물권변동의 두가지 요건.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용지 표제부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의 의의 . ,oc 등기와 물권변동의 두가지 요건. 원칙의 적용범위 Ⅱ. 민법 187조 3.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Ⅳ. 민법§186조 2.doc 문서자료 (압축문서). 권리분석시 ① 사실의 등기 부동산의 장황(狀況)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 ② 부동산 표시의 등기 현행 등기법에서 『구분건물의 표시』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

 

 

Index & Contents

등기와 물권변동의 두가지 요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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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1. 민법§186조

2. 원칙의 적용범위

Ⅱ. 등기의 의의

1. 개 념

2. 공시적 기능

3. 등기의 완료시점

Ⅲ. 등기제도의 필요성

1.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다.

2.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

3. 부동산등기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4. 형식주의와 의사주의

Ⅳ. 등기제도의 특징과 종류

1. 등기의 특징

2. 등기의 종류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1. 등기부는 물권변동의 과정, 경과와 물권변동의 원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2. 민법 187조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Ⅵ. 결

***판례등기과정 및 절차의 흠결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분석

4. 권리분석시

 

 

 

① 사실의 등기

부동산의 장황(狀況)을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

 

② 부동산 표시의 등기

현행 등기법에서 『구분건물의 표시』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용지 표제부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권리에 관한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취득한 때 그 권리의 변경이 생긴 때 그 권리의 소멸이 생긴 때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란과 을구란에 공시하는 기재를 말한다

 

① 권리에 관한 등기의 예와 기능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 하고 기능으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고 있으며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 권리 등기의 구분

- 보존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한다.(건물신축,토지매립 등 원시취득의 경우)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이보존등기를 기점으로 하여 행해지며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됨으로 등기가 행해진다.

- 권리변동의 등기: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에 따른 등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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