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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소비자 분쟁해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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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조정 제도의 개요

 

1.의의와 필요성

 

재화 등의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에 사법기관에 소송 등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요구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의 방식은 소비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그 절차에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더욱이 소액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비자거래에서 이와 같은 분쟁해결방법을 고수할 경우에 소비자는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나 분쟁절차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비자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즉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은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광범위한 절차와 메카니즘을 말하며,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온라인환경에서의 신뢰구축:BtoC 분쟁해결 OECD●HCOPIL●ICC공동 컨퍼런스 참가보고서, 2000●12 4면 이에는 화해, 알선, 조정, 중재가 있다. 이 중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기관에 분쟁해경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민사조정법제 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정제도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절차나 비용 등의 면에서 소송과 비교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조정제도는 현실적 공간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기에 국제적인 분쟁 등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즉 소비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여도 외국의 조정기관이나 우리나라의 타지 조정기관에 직접 참가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간이한 방법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정제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조정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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