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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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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 보호

Ⅴ. 수습

Ⅵ. 마치며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1.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2. 시용의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 학설과 판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근로계약 예약설, 근로계약 체결과정설, 근로계약 성립설 등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최근 판례는 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며,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되었다는 해지권유보부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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