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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있어서 용모, 정년,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로 개정되었다.zip [목차] Ⅰ. Ⅲ.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Ⅲ..남녀고용평등법이란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고평법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조 제2항)임금 외의 생활보조금품 지급이나 자금융자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용평등정책의 문제점 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채용(제6조),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고평법은 지금까지 모집.hwp 남녀고용평등법_111008. ,, 배치 승진(제7조), 승진에 있어서 종전`여성인 것을 이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어던 것을 `혼인, 차별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라고 규정한 점 둘째, 차별의 판단기준을 합리성에 두고 있다는 점 셋째, 배치, 퇴직,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교육, 키, 임신, 해고(제8조)등 크게 다섯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었다.남녀고용평등법  ......

 

 

Index & Contents

남녀고용평등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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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남녀고용평등법이란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Ⅳ.고용평등정책의 문제점

Ⅴ.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고용상의 성차별의 개념

고평법에서는 차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2항)라고 하고 다만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성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의 제4항)

위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고평법에서는 첫째, 차별을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조치라고 규정한 점 둘째, 차별의 판단기준을 합리성에 두고 있다는 점 셋째, 차별행위 주체를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Ⅲ.남녀 고용 평등의 현황

고평법은 지금까지 모집. 채용(제6조), 임금(제6조의 2),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등 크게 다섯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8월 초에 법을 개정하면서 여성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6조 제2항)임금 외의 생활보조금품 지급이나 자금융자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6조 3) 또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종전`여성인 것을 이유로`라고 규정되어 있어던 것을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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