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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상 복수로조에 대한 태도 1.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06년 말까지 복수노조설립을 제한하였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다시 이를 2009년 말까지 연장하고 있다. 2.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Ⅲ.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zip 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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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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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복수노조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복수노조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결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조직?운영할 수 있다(제5조).

 

2.복수로조의 문제제기

 

이러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은 노조설립의 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구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중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사실상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법상의 복수노조금지는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개정을 통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복수노조설립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복수노조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태도 및 장래 복수노조설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복수로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부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부정하고 있었다.

 

2.긍정하는 견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3.검토

 

복수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노사 또는 노조의 내부에 어느정도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노사자치주의의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않으며, 또한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결정은 노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Ⅲ. 현행법상 복수로조에 대한 태도

 

1.원칙적 허용

 

현행 노조법에서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유예기간의 설정

 

다만 현행법에서는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설립시 예상되는 노조의 난립과 교섭상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업내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06년 말까지 복수노조설립을 제한하였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다시 이를 2009년 말까지 연장하고 있다.

 

3.복수로조의 허용범위

 

(1)산업별?직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는 설립신고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면 자유롭게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 법외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2)총련합단체

설립신고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는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단체 또는 비합법단체인 그룹조직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상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3)기업별로조의 경우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

하나의 기업내에서 생산직 노조?사무직 노조 등과 같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의 설립은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서 직역을 달리하는 공장?사업장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Ⅳ. 복수노조설립상의 문제점

 

1.교섭창구의 단일화

 

2010년부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그 유예기간동안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절차?방법?필요한 사항등에 대하여 대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2.조직대상중복의 판단기준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새로운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직대상중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생각컨대 이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상에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노조법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노조의 규약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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