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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생략) 한부모가족지원법 (2)  (3) . 과거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지원을 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둘째, 직업훈련비, 아동교육지원비,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주택자금,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 ․ 부자가정 또는 모 ․ 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여섯째, 아동양육비,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급여의 내용 첫째,2/ 기본이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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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2. 기본이념과 책임

 

3. 급여의 내용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모자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지원을 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2/ 기본이념과 책임

 

첫째,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모 ․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급여의 내용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사회복지급여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기초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하지 아니 한다.

셋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 ․ 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 ․ 부자가정 또는 모 ․ 부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 또는 지자체는 모 ․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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