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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 또는 ‘자립’의 문제점

2. ‘탈시설’ 또는 ‘자립’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이 겪는 생활패턴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해야하는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졌다. 그로 인하여 동등한 입장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정책적으로 차별받았으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시설보호가 최적의 복지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시설보호중심의 한국사회가 정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의 키워드는 ‘탈시설화’ 또는 ‘자립’이다.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을 단순히 치료대상으로 보고,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통제권은 무시하며, 장애인이 보호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존 및 종속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손길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버리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인은 장애인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탈시설의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광의의 탈시설’은 거주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들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시설 운영을 하며, 상시적으로 감시가 가능한 ‘안전장치’가 잇다면, 시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 소규모의 시설과 인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자신의 집같이 삶의 공간과 인간관계를 구성한다면 탈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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