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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보충] 일본호주제 폐지 과정 메이지 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제규정은 헌법정신과 저촉된다는 판단아래 1947년 5월 3일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호)을 통과시켜,통일신라시대 :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 ▶ 고려 :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함 ▶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 가부장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 기 시작 ▶ 일제식민지 시대 :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家)`를 파악하고 징병, 개인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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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주제

 

▶ 삼국,통일신라시대 :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

 

▶ 고려 :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함

 

▶ 조선 :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

가부장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 기 시작

 

▶ 일제식민지 시대 : 일제는 호주를 통하여 `가(家)`를 파악하고 징병, 징세, 독 립군 색출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

→일본 개입으로 잘못된 호주제 정착

 

BUT 호주제를 우리 나라에 이식한 일본은 1947년 `가(家)`제도를 폐지하는 가족법 개혁으로 호적에 기록하는 가족범위를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로 축소하고(3 세대 호적금지) 호주제를 없앰.

 

[보충] 일본호주제 폐지 과정

메이지 유신 이후 대가족제도로부터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가족제도가 변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입각한 민법의 제규정은 헌법정신과 저촉된다는 판단아래 1947년 5월 3일 헌법시행과 더불어 ‘일본국헌법의 시행에 따른 민법의 응급적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74호)을 통과시켜,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녀불평등에 관한 규정들을 폐지하였다. 이어서 1948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의 관념은 쓸모없는 봉건적 잔재로 친족공동생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친족관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호주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당시 호주권이나 가독상속이 봉건적인 제도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폐지하더라도 그 외의 호주와 가제도는 민법상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방식으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법률상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정신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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