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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재판방식을 비교해... 한국의 재판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언급한 레포트입니다.. 글자는 10포인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셔서... A+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건하루 되세요~~~~~ 한국과미국의재판특징비교

 

1.

序

 

영화 civil action을 통한 미국의 환경·민사소송 과정

2.

本

 

(1)

문 제 제 기 : 미 국 의 재 판 제 도 의 특 수 성

 

(2)

우 리 나 라 의 법 제 도 와 의 비 교

 

 

1)

우 리 나 라 의 환 경 소 송 과 의 비 교

 

 

2)

미 국 의 데 포 지 션 v. 한 국 의 일 반 법 정 증 인 심 문

 

 

3)

배 심 원 제 도 v. 판 사 독 단 주 의

3.

結

 

 

문제제기 : 미국의 재판제도의 특수성

Ⅰ. 이 영화는 환경소송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 정부의 법집행 소송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전자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환경오염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고측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정부(EPA)가 원고가 되어 환경오염자에게

정화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보호법(Comprehen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 따라 합당한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변호사는 半 과학자·의학자가 되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쉴리크만 변호사는 9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파산지경에 이르렀지만 그의 분투기가

실명소설과 영화로 소개되면서 환경운동의 일인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의 환경소송의

과정에 대하여 한국의 환경소송은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비교·고찰한다.

 

Ⅱ. 이 영화는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미국 소송절차에 특유한 데포지션(deposition)이다. 데포지션이란 정식

변론에 앞서 어느 한 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증인을 출석시켜 증거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discovery)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영화에서 피고회사측 패처 변호사가 원고측의

신청 예정인 증인 여러 사람의 진술을 들어본 후 `저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면 배심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우리는 지고 만다`며 한사코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끝낼 궁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포지션 제도의 자세한 절차는 후술한다. 더불어 미국의 데포지션 제도에

비해 한국의 법정에서의 증인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교·고찰한다.

 

Ⅲ. 이 영화는 또 재판에서의 배심원 판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판사가 각종

법적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정력 있는 판결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죄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제도는 미국이 가진 특수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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