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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개념

I. 공공부조와 유사한 개념들

공공부조는 사회부조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국민부조, 노령부조, 실업부조, 사회연금, 기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공공부조를 ‘복지(Welfare)`라고도 부른다.

II. 공공부조의 개념

일부 기관과 학자가 공공부조에 대해 정의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행한 사전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자신을 부양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사회부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사회분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 자원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일단의 급여와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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