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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방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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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자치조직인사권의 범위와 확대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Ⅲ. 시도 자치조직인사권의 제약과 한계

1. 기구설치 기준

2. 정원책정 기준

3. 인사규정

Ⅳ. 자치조직인사권 확대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자치조직인사권의 확대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오늘날 지방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행정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을 넘기면서부터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어 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혼탁한 선거과정과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비리연루, 권한남용 사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다시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는 과거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위민행정의 사례와 함께 주민의 권리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자치에 대한 체험을 하면 할수록 현재의 지방자치제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치에 대한 갈증은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침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곧 분권화운동을 촉발시켜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부족과 비능률을 지적하는데 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분권화운동은 중앙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는 자치능력이 결코 키워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점차 중앙의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만이 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자치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이 신정부의 국정지표로 선정되면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행정의 곳곳에 배어있지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분야중의 하나가 조직권과 인사권이다. 시도의 경우 실국 설치에서부터 과조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원관리와 임용 및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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